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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관 코드인사…

또 법관 코드인사…'인권법 모임' 대거 중용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9명에 대한 26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법관 등이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에 다수 배치되면서 이들의 오랜 ..
채종원2018.02.13 16:36
[인사]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강현중 변호사 내정

[인사] 신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강현중 변호사 내정

대법원이 강현중(75·사법시험 6회)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를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 내정자는 오는 31일 퇴임하는 호문혁 원장(70)의 후임이다. 강 내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2020년 1월까지다. 2014년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연구원..
성승훈2018.02.06 09:49
[인사]

[인사] '탈검찰화' 법무부, 9개 평검사 직위에 외부인재 임용

법무부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들이 맡던 9개 직위에 외부인사를 임명했다. 법무부는 5일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법무실 8개와 인권국 1개 직위에 신임 행정사무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사법무과 사무관 1명은 오는 25일 추가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명의 ..
성승훈2018.02.05 16:49
법관PC 조사 이끌었던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발탁

법관PC 조사 이끌었던 민중기 중앙지법원장 발탁 '코드인사'

■ 김명수號 첫 고위법관 인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전국 대표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원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에서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
채종원2018.02.02 17:15
[인사]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인사] 법원행정처, 김명수사단으로 물갈이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오는 26일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블랙리스트 의혹`과 무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판사 7명을 집단 대기발령(겸임 해제)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석이 된 자리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하며..
채종원,부장원2018.02.01 18:06
[인물] 선행학습·소년범 특례…열띤 토론 벌여

[인물] 선행학습·소년범 특례…열띤 토론 벌여

지난 29일 오후 6시 서초구 법원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이 주최한 `제5회 청소년 법률 토론대회` 결승전에서는 `재판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학생들은 지난해 대법원이 1·2심 판결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용..
부장원2018.01.30 17:41
[인사] 檢, 중앙지검 4개 차장 체제로 범죄수익환수부서 만든다

[인사] 檢, 중앙지검 4개 차장 체제로 범죄수익환수부서 만든다

검찰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서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검에는 4차장검사 보직을 새로 만들어 공정거래, 조세 사건 등의 수사력을 보강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달 5일자로 단..
이현정2018.01.26 15:09
[인물] 변호사가 뽑은 최우수법관에 이정엽 판사

[인물] 변호사가 뽑은 최우수법관에 이정엽 판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17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 14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진행과 절차 엄수를 독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우수 법관에는 이정엽 서울북부지법 ..
부장원2018.01.26 09:38
사법발전위원장에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에 이홍훈

사법부 개혁을 총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72·사법연수원 4기·사진)이 내정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은 최근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 전 대법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운영 ..
부장원2018.01.19 15:49
[인사] 검찰,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에 "검찰 길들이기" 반발 기류

[인사] 검찰, 갑작스런 검사장 인사에 "검찰 길들이기" 반발 기류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6·13 지방선거를 관리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3기)를 보임하고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 창원지검장(53·22기)을 전보하는 등 8명의 검사장급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
이현정2018.01.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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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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