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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수사] "드루킹, 노회찬 측에 자금 전달 판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아보카` 도 모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17일 박상융 특별검사보(53·사법연수원 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도 변호사가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꼈고 혐의 사실 중에 증거 위..
송광섭,성승훈2018.07.17 18:15
검찰은 피의자 메모 허용하고 경찰은 송치前 최종의견 보장

검찰은 피의자 메모 허용하고 경찰은 송치前 최종의견 보장

앞으로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진술이 번복돼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도 사건 송치 전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최종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는..
이용건, 송광섭 2018.07.17 17:55
[재판]

[재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새누리당 공천개입` 재판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6일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지 108일 만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성승훈2018.07.17 16:53
[인물]

[인물] '대법관 출신' 여수市 판사 나올까

올해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사진)이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 법원 판사로 일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박 전 대법관이 시·군 법원에 지원하게 되면 대법관 출신으로 첫 시·군 법원 판사 지원자가 된다. ..
채종원2018.07.17 17:58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판결] 대법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반출…위법 아니다"

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54)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
성승훈2018.07.17 16:50
[수사] 특검, 파주

[수사] 특검, 파주 '드루킹 창고' 전격 압수수색

허익범 특별검사(59·사법연수원 13기)팀이 16일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에 위치한 `드루킹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박상융 특별검사보(53·19기)는 기자간담회에서 "최득신 특검보(52·25기) 지휘하에 검사와 수사관 16명이 컨테이너 창고 한 동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16..
성승훈2018.07.16 16:59
[수사]

[수사] '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6일 불구속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이날 두 의원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과 ..
송광섭2018.07.16 17:03
보이스피싱·다단계범죄 피해재산,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다단계범죄 피해재산, 민사소송 없이 국가가 되찾아준다

A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의료기 임대사업 등으로 30~40%대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7만여 명에게서 5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도피생활을 하던 중 사망했고, 공범 B씨(56)는 지난해 징역22년을 선고받았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
송광섭2018.07.16 17:07
[판결]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판결] 대법 "채권추심원, 재계약해 업무계속성 있다면 근로자"

고정된 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보수를 받았더라도 업무계속성이 있고, 회사의 구체적 지휘에 따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박 모씨 등 2명이 A 신용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성승훈2018.07.16 16:57
[판결]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사건, 감독은 배상 책임 제외"…코치·학교장·학교는 공..

[판결] 법원 "코치의 학생선수 구타 사건, 감독은 배상 책임 제외"…코치·학교장·학교는 공..

코치의 구타로 학생선수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면 코치를 비롯해 학교장과 학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감독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등학교 핸드볼부 선수 A군과 가족이 코치 최 모씨와 감독, 학교장, 학교법인을 ..
성승훈2018.07.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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