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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판사 3명 亞서 첫 회의 "가상화폐, 새로운 투자시장 만들어"

美 연방판사 3명 亞서 첫 회의 "가상화폐, 새로운 투자시장 만들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국가 간 통상 분쟁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개별 기업이 소송을 낼 수 있고, 판결 선고 즉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 CIT 연방 판사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
부장원, 성승훈2018.04.23 17:47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정책] 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범죄 신고창구 마련"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3일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신고와 보호요청을 접수하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성(性) 관련 피해를 본 검찰 구성원이 2차 피해 걱정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이나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
이현정2018.04.23 17:15
[수사] 검찰,

[수사] 검찰,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포르쉐·BMW 기소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 인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닛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지난 13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회사 관계자..
성승훈2018.04.23 17:18
[수사] "

[수사] "'노조파괴' 삼성 수사해야"…이건희 등 39명 재고소·고발

시민단체들이 23일 삼성그룹에 대해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그룹 차원에서 재수사해달라"며 2013년에 이어 다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재고소·고발장과 수사 촉구서를 냈다. 고소·..
이현정2018.04.23 17:14
[재판] 박근혜

[재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항소심 공판이 최순실 씨(62)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과의 병합 여..
채종원2018.04.23 17:12
[판결] 몬스터에너지,

[판결] 몬스터에너지, '동물 발톱 자국' 상표 소송 패소 확정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의 상표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유사한 상표를 쓴다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 매드 캣츠를 상대..
채종원2018.04.23 17:10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가 50년 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한 땅과 관련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
채종원2018.04.23 18:04
국선변호사 신청 무시…

국선변호사 신청 무시…'무성의한 판결' 제동

대법원이 형사재판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선고된 하급심 사건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4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
채종원2018.04.20 15:28
[판결]

[판결] '성희롱 피해자 인사보복' 르노삼성...법원 "3000만원 배상"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그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르노삼성 직원 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회사는 박씨에..
채종원2018.04.20 18:12
박항서 감독, 사법연수원생 대상

박항서 감독, 사법연수원생 대상 '격려와 공감의 리더십' 강연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58)이 20일 사법연수생을 상대로 리더십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성낙송)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연수원 소강당에서 박 감독을 초청해 "격려와 공감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중국에서 열린..
채종원2018.04.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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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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