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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서울중앙지법, 첫 '사무분담' 전체판사회의 열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매일경제 2월18일자 A29면 보도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분야 재판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은 판사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원장 등이 결정하던 기존 관..
채종원2018.02.19 18:11
[수사] 검찰,

[수사] 검찰, '다스 추가 비자금' 정황 포착…정호영 특검 '무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조성된 비자금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자금 의혹이 일었던 120억원과 ..
송광섭,양연호2018.02.19 17:17
[판결] 피의자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대법 "마약투약 증거 안돼"

[판결] 피의자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대법 "마약투약 증거 안돼"

마약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머리카락을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부장원2018.02.19 17:11
[판결]

[판결]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서해순 비방'은 금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서 씨를 비방할 수 없게됐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
임현준2018.02.19 17:46
[단독] 중앙지법 19일 판사회의…담당재판 토론으로 결정

[단독] 중앙지법 19일 판사회의…담당재판 토론으로 결정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민중기)이 19일 `사무분담`을 의제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지법이 사무분담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분담은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분야 재판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
채종원2018.02.19 09:40
[판결] 법원,

[판결] 법원, '메르스 환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채종원2018.02.19 09:43
설연휴 직후

설연휴 직후 '이혼주의보'

매년 설 연휴 직후 이혼 소송을 하거나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 기간에 쌓였던 가족·부부간 갈등과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다음달인 2017년 2월 전국 ..
부장원2018.02.14 17:04
검찰 성추행 조사단,

검찰 성추행 조사단,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 영장 청구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지난..
이현정2018.02.14 17:00
[수사]

[수사]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 이학수 15일 소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다스의 `BBK 투자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미국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뇌물 혐의를 수..
송광섭,성승훈2018.02.14 16:58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최경환 LIG손보 매각 개입 의혹' 고발인 조사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4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2017년 12월 5일자 A31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
송광섭2018.02.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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