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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해도 양도세 부과 못해"

[판결] 대법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해도 양도세 부과 못해"

다주택 보유자인 아내와 이혼하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 모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채종원2017.09.25 17:33
[재판] 전 청와대 행정관 "K재단에 특혜 주려 문체부 사업 개편"

[재판] 전 청와대 행정관 "K재단에 특혜 주려 문체부 사업 개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실질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각종 특혜를 주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개편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5일 이 모 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현 문체부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정주원2017.09.25 17:30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당장 결정할 문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당장 결정할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첫 출근 일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다. 출근길..
채종원2017.09.25 17:26
[판결] 공직자 취업제한

[판결] 공직자 취업제한 '자본금 10억' 기준 피하려 하루 전날 자본금 낮춘 회사…법원 "부당"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인사혁신처가 연말에 고시한 회사라면 이듬해 사측이 관련 기준을 변경했더라도 여전히 취업제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자 출신을 취업시키려 업체들이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국토교통부의 한..
정주원2017.09.25 09:38
[재판] 이재용·김기춘 첫 항소심 준비기일 이번주 열려…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재판] 이재용·김기춘 첫 항소심 준비기일 이번주 열려… 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국정농단 사건 핵심으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항소심이 이번주 나란히 첫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정주원2017.09.25 09:34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판결]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8살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A양(16)에게 징역 20년, 공범 B양(18·재수생)에게 무기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인천 초등학생 C양(8)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A양에게 징..
지홍구2017.09.22 18:03
[판결] 입영 거부 혐의

[판결] 입영 거부 혐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무죄 선고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기철 부장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동민2017.09.22 18:00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풍상 견딘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사 "풍상 견딘 '고목'같은 법관으로 기억되길"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 있는 고목(古木)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 22일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은 대법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퇴임식에서 42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하는 소감을 오현 스님의 `고목 소..
채종원2017.09.22 17:55
[재판]

[재판] '대우조선해양 청탁 1심 무죄' 박수환 항소심 11월 결심·연말 선고 

대우조선해양 청탁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 씨(59)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4일 열린다. 법원은 올해 연말 박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정주원2017.09.22 17:07
[판결]

[판결] '간첩 혐의 무기징역' 재일교포 34년만에 재심 무죄 판결

1982년 말 일본에서 입국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불법 구금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재일교포가 34년여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김 모씨(76)의 재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정주원2017.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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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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