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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에 과태료 처분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집..
송광섭2018.12.10 09:56
[판결]

[판결] '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미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태 축소·은폐(직무유기 등) 사건까지 더하면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총 징역 4년으로 늘었다. ..
송광섭2018.12.07 17:54
사법행정권 수사 고민…檢,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까

사법행정권 수사 고민…檢,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까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현직 법관들은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결과가 바뀔까" 등 의견을 나누고 있다...
채종원, 성승훈2018.12.07 17:51
[판결]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행유예

2016년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6)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성승훈2018.12.07 17:05
[판결] 대법 "대표 해임했던 주총 무효되면 사퇴 인정 안 돼"

[판결] 대법 "대표 해임했던 주총 무효되면 사퇴 인정 안 돼"

법원 판결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 주총에서 해임된 대표이사의 사퇴도 없던 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모 씨(6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송광섭2018.12.07 17:02
[판결] 대법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비용 포함한 조례 부당"

[판결] 대법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비용 포함한 조례 부당"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 몫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송광섭2018.12.07 17:01
[판결] "장인에게 버릇없다" 남편 살해 30대 주부, 시부모 선처로

[판결] "장인에게 버릇없다" 남편 살해 30대 주부, 시부모 선처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 없게 행동한다며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며느리를 용서했다"는 시부모의 선처 덕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송광섭2018.12.06 18:03
[판결] "이영렬 면직 지나친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판결] "이영렬 면직 지나친 징계"…취소소송 1심서 승소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당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에게 면직 징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검찰의 조치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6일..
송광섭 2018.12.06 17:06
[판결]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

[판결] "사랑의교회 오정현목사 위임목사 결의는 무효"

5일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사랑의교회 교인 김 모씨 등 9명이 오정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
송광섭2018.12.05 18:09
[판결] 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

[판결] 법원 "문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검찰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송광섭 2018.12.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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