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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대구외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정당방위 넘어선 행위"

[판결] 대법, 대구외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정당방위 넘어선 행위"

말다툼 벌이던 자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선 대학 운영처장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대구외국어대 총장(6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채종원2018.04.24 16:51
[판결]

[판결] '20만원 커피값 찬조'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
채종원2018.04.24 16:50
[판결]

[판결]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8)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채종원2018.04.24 16:48
[판결] 법원 "제자

[판결] 법원 "제자 '성폭행·성희롱'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 1억원 배상해야"

청소년인 제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씨(54)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
부장원2018.04.24 16:46

'FTA·국제도산·반부패' 한·미 변호사들, 양국 경제현안 머리 맞댄다…뉴욕주변호사협회, 아..

"트럼프 정부는 국익과 안보에 해가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확장법 232조항을 등 기존에 제정된 법령을 이용해 무역 파트너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미국 내에서도 통상적인 처분이 아니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지난달 한 러시아 철..
부장원2018.04.24 16:43

'변협 추천 3순위' 이석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순위 변경 논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가 `제55회 법의 날`인 오는 2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례에 따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64·15기)을 1순위,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최종 순위가 ..
성승훈2018.04.24 16:40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가 50년 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한 땅과 관련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
채종원2018.04.23 18:04
[재판] 박근혜

[재판] 박근혜 '국정농단' 2심 최순실 재판부에 배당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항소심 공판이 최순실 씨(62)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건과의 병합 여..
채종원2018.04.23 17:12
[판결] 몬스터에너지,

[판결] 몬스터에너지, '동물 발톱 자국' 상표 소송 패소 확정

동물의 발톱이 할퀴고 지나간 자국의 상표를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가 유사한 상표를 쓴다며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 매드 캣츠를 상대..
채종원2018.04.23 17:10
변시 합격률 연대가 서울대 눌러…아주대 4위 눈길

변시 합격률 연대가 서울대 눌러…아주대 4위 눈길

■ 법무부, 25개 로스쿨 7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첫 공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의 합격률 격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하위 5개 로스쿨의 합격률이..
성승훈2018.04.23 09:47

오늘의 법조인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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