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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불법취업 여론악화가 결정타…공정위 38년만에 담합수사 檢에 넘겨

퇴직자 불법취업 여론악화가 결정타…공정위 38년만에 담합수사 檢에 넘겨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
송광섭, 성승훈2018.08.21 18:13
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65·사법연수원 14기)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10기)과 김창종 헌법재판관(61·12기) 후임..
부장원2018.08.21 18:02
[판결] 고양터미널 배관공사 화재…"공사맡긴 CJ푸드빌도 책임"

[판결] 고양터미널 배관공사 화재…"공사맡긴 CJ푸드빌도 책임"

내부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때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2억20..
부장원2018.08.21 17:02
[판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 안했다" 속여 수천만원 빌린 30대…대법 "사기죄 인정"

[판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 안했다" 속여 수천만원 빌린 30대…대법 "사기죄 인정"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속여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
부장원2018.08.21 17:00
대법,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 2차례 징계 심의에도 결론 못 내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13명에 대해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징계 혐의 인..
부장원 2018.08.21 16:56
박근혜 항소심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

박근혜 항소심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피고인인 사건의 선고공판 생중계 등 촬영허가 ..
채종원 2018.08.21 16:55
[판결] 2011년 구미 단수사태…대법 "수자원 공사 책임 없어"

[판결] 2011년 구미 단수사태…대법 "수자원 공사 책임 없어"

2011년 4대강 공사 도중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일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
채종원2018.08.20 17:14
[판결] 확 늘어난

[판결] 확 늘어난 '체납出禁' 법원서 잇단 제동

법무부는 4억1000만여 원의 국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임 모씨에 대해 지난해 5~11월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의 부인이 필리핀 체류 경험이 있고 자녀들이 미국과 필리핀에서 유학 중이어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임씨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
송광섭,부장원 2018.08.20 17:08
[판결] 회사 실적 강요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영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회사 실적 강요에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영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제조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부장원 2018.08.20 10:17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대법 "사기죄로는 처벌 못 해"

[판결] 밀수 금괴 빼돌린 운반책… 대법 "사기죄로는 처벌 못 해"

밀수업자 의뢰로 운반하던 금괴를 빼돌린 운반책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부장원2018.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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