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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 곽 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
부장원2018.02.20 17:51
[판결] 대법 "음식점

[판결] 대법 "음식점 '사리원' 상호, 널리 알려져 독점사용 안 돼"

북한 황해도에 있는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 대표 라 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부장원2018.02.20 16:53
[판결] 법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회의 교인 징계는 위법"

[판결] 법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회의 교인 징계는 위법"

교회가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도에게 적절한 절차 없이 출교·출입금지 등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처분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재판청구권` 등 교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역시 재판의 대상이..
부장원2018.02.20 16:50
[재판] 朴 국정농단 재판 27일 檢구형

[재판] 朴 국정농단 재판 27일 檢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주에 종결된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14회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등..
부장원2018.02.20 16:47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 전합 회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사건의 대법원 전합 회부는 이번이 두번째다. 1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을 전합에..
채종원2018.02.20 09:39
서울중앙지법, 첫

서울중앙지법, 첫 '사무분담' 전체판사회의 열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매일경제 2월18일자 A29면 보도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분야 재판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은 판사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원장 등이 결정하던 기존 관..
채종원2018.02.19 18:11
[판결]

[판결]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서해순 비방'은 금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서 씨를 비방할 수 없게됐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
임현준2018.02.19 17:46
숙박비 1/3로 줄여도 텅텅빈 호텔…평창·춘제 특수 무색

숙박비 1/3로 줄여도 텅텅빈 호텔…평창·춘제 특수 무색

평창 동계올림픽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라는 특수에도 국내 호텔들이 울상짓고 있다. 2012년부터 부족한 호텔을 늘리기 위해 분양형 호텔을 중심으로 호텔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여전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와 미등록 숙박업소 범람으로 호텔들이 텅텅 비고 있는 ..
부장원,류영욱,강인선2018.02.19 17:15
[판결] 피의자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대법 "마약투약 증거 안돼"

[판결] 피의자 없는 곳에서 밀봉한 소변·머리카락…대법 "마약투약 증거 안돼"

마약 수사 과정에서 채취한 소변·머리카락을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밀봉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부장원2018.02.19 17:11
[판결] 법원,

[판결] 법원, '메르스 환자' 국가 배상 책임 인정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부실한 초기 대응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 30번 환자 이 모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
채종원2018.02.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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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사법연수원 24기
  • 성균관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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