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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2010년 KBS파업 노조간부 징계 무효"

[판결] 대법 "2010년 KBS파업 노조간부 징계 무효"

2010년 한국방송공사(KBS)가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엄경철 전 KBS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
채종원2018.02.13 16:3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 특별조사단 구성

대법원이 지난달 추가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기구를 구성했다. 12일 대법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노태악 서울북부..
채종원2018.02.12 17:06

'국정원 특활비 재판' 박근혜 측 "검찰, 도덕성 타락 부각해 재판부 예단 형성 의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총36억원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선변호인단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
채종원2018.02.12 17:02
[판결] 대법,

[판결] 대법, '횡령·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징역 1년 6월 확정

`세월호 실소유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6)가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부장원2018.02.12 16:58

[재판] 법원, '최순실 재판'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법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1심 선고 TV 생중계를 불허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최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59·구속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불구속기소)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채종원2018.02.12 10:00
[판결]

[판결] '식기세척기에 죽은 쥐' 불량품 군납업체 대표 1심서 실형

군납용 식기세척기 임차사업을 독점하면서 부실 제품을 겉만 새 것으로 교체하는 식으로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장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출신 군납업체 대표 손 모씨(48)에게 징역 1..
부장원2018.02.12 09:55
[재판] 13일 최순실 1심 선고…신동빈·안종범 형량도 주목

[재판] 13일 최순실 1심 선고…신동빈·안종범 형량도 주목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62·구속기소)가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2016년 11월 20일 구속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씨의 혐의는 뇌..
성승훈2018.02.12 09:46
[판결] 대법원 "기사형 광고에 따른 독자 피해…언론사도 일부 책임있다"

[판결] 대법원 "기사형 광고에 따른 독자 피해…언론사도 일부 책임있다"

독자가 기사형 광고를 믿고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 모씨 등 피해자 36명이 인터넷신문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성승훈2018.02.12 09:44
[판결] "인과관계 사소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인과관계 사소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사소한 인과관계라도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방사선사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
성승훈2018.02.12 09:42
[판결] 文대통령 비방카톡…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판결] 文대통령 비방카톡…신연희 강남구청장 1심서 벌금 8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하는 등 지난해 대선 당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강남구청장(70·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종원2018.0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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