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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적폐수사 탓 민생 소홀"…윤석열 곤혹

여야 "적폐수사 탓 민생 소홀"…윤석열 곤혹

◆ 국정감사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청산` 사건에 집중한 탓에 민생 사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
송광섭, 성승훈2018.10.19 17:53
[수사] 해외도피 소라넷운영자…국내 부동산·계좌 동결

[수사] 해외도피 소라넷운영자…국내 부동산·계좌 동결

해외 도피 중인 `소라넷` 공동 운영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동결됐다. 소라넷은 1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했던 국내 최대 음란 사이트로 2016년 폐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달 소라넷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부..
성승훈2018.10.16 17:52
"가짜뉴스 고소 없어도 수사"…박상기 법무 지침

"가짜뉴스 고소 없어도 수사"…박상기 법무 지침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없이도 검찰에 수사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 이러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이뤄지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
송광섭,성승훈2018.10.16 17:08
[수사]

[수사] '키맨' 임종헌 檢출석…재판거래수사 분수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이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개월 만이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직접조사가 이뤄지면서 이번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등..
송광섭, 성승훈 2018.10.15 17:52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속·부실 수사 확인"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속·부실 수사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정권 외압으로 검찰의 졸속·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수사 초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에도 검찰은..
송광섭2018.10.11 16:59
[수사]

[수사] '사법농단' 핵심 인물 임종헌 15일 檢 출석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위해 임 전 차장을 15일 오전 9시 3..
성승훈2018.10.11 16:56
[수사]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수사]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 은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1970~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10일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
송광섭2018.10.10 17:39
[수사] 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수사] 檢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된 두 의원에 대해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성승훈2018.10.10 09:44
[수사] 필로폰 208만명분 밀수…檢, 대만 마약조직 적발

[수사] 필로폰 208만명분 밀수…檢, 대만 마약조직 적발

20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2080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대만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전무곤)는 인천본부세관·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씨(3..
송광섭2018.10.08 17:20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5만명 넘어…지난해 611명 외국 도피해

최근 8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게 된 `기소중지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란 피의자가 도피했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처분을 뜻한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성승훈2018.10.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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