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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대20% 늘어난다

[정책] 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대20% 늘어난다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에 대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최저 양육비도 53만원대로 증액된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개정된 `자녀 양육비 ..
채종원2017.11.17 14:23
[정책]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정책]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한국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99개 참가 국가의 질의를..
부장원2017.11.10 13:54
[정책] 마지막 사법시험…55명 최종 합격

[정책] 마지막 사법시험…55명 최종 합격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의 명단이 7일 발표됐다. 지난 70년간 법조인 양성의 통로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
부장원2017.11.07 17:25
[정책]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18 희생자 유해발굴 승인

[정책]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18 희생자 유해발굴 승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주둔하던 옛 광주교도소애 묻힌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3일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묻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
부장원2017.11.03 14:26
[정책] 국내에서도 중국법·싱가포르법 자문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 중국법·싱가포르법 ..

[정책] 국내에서도 중국법·싱가포르법 자문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 중국법·싱가포르법 ..

이제 국내에서 중국과 싱가포르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법무부는 중국 및 싱가포르 변호사 각 1명에 대해 중국법자문사와 싱가포르법자문사로 2일 자격승인을 한다고 밝혔다. 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통해 외국법자문사로 ..
조성호2017.11.01 16:17
[정책]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병행해 논의돼야"

[정책]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와 병행해 논의돼야"

문무일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18기)은 27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의 추진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는 질의에 문 총장은 "수사권한이란 ..
조성호2017.10.27 15:51
[정책]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 年20%로 인하

[정책] 상가임대료 인상 상한 낮추고 법정 최고이자 年20%로 인하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춘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일명 경제민주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19일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14명을 포함한..
조성호2017.10.20 10:11
[정책] 슈퍼 공수처 없던일로. 법무부,개혁위 권고안보다 축소

[정책] 슈퍼 공수처 없던일로. 법무부,개혁위 권고안보다 축소

문재인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법무부가 애초보다 축소된 정부안을 내놨다. 애초 `슈퍼 공수처`라 불렸던 민간기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교수)의 권고안보다는 권한이나 규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15일 법..
조성호2017.10.16 09:48
[정책] 사기·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 취업 제한 규정 유명무실

[정책] 사기·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 취업 제한 규정 유명무실

거액의 사기·횡령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취업 제한 대상 범죄로 유죄..
조성호2017.10.10 17:12
[정책] 13세 미만 성폭력사범 4년간 40% 증가…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

[정책] 13세 미만 성폭력사범 4년간 40% 증가…구속비율은 절반 가까이 감소

지난 2012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지난해 1211..
조성호2017.10.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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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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