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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7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정책] 벌금·과태료·추징금 등 7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대검찰청은 오는 7일부터 벌금, 추징금, 과료, 과태료, 소송비용 등을 국내에서 만든 신용카드로 내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다.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
성승훈2018.01.03 16:08
[정책] 검찰개혁위, 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정책] 검찰개혁위, 법원이 재판 회부한 형사사건 '변호사가 공소유지' 방안 권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 재판에 넘긴 사건은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공소유지변호사`를 도입해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이현정2017.12.26 16:57
[정책]

[정책] '선거구획정 전 금품도 매수죄'대법원 판결에..검찰, 금품 사건 60여건 공소장 변경 검..

지난해 선거구가 불분명했던 기간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부행위` 혐의 대신 `매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재판 중인 사건 60여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선거구와 관계없이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로 처벌..
이현정2017.12.18 09:42
[정책] 평창올림픽

[정책] 평창올림픽 '중국인 무비자' 파격 혜택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 전후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한국 단체여행 금지 규제를 푼 데 이어 우리 정부가 비자면제 카드까지 제시함에 따라 침체됐던 중국인의 한국 관광 활성화와 평창올림픽 흥행에 파란불이 켜지..
박만원,김제관,이현정2017.11.30 17:43
[정책] 文정부 첫 특사 추진…벌써

[정책] 文정부 첫 특사 추진…벌써 '코드' 논란

정부가 세월호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등 특정 집회·시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사면이 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의 복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코드 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특..
오수현,이현정2017.11.24 16:34
[정책] 경제인 특사 또 빠질듯…재계 "형평성 무너져"

[정책] 경제인 특사 또 빠질듯…재계 "형평성 무너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올해 말 사면 대상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사면은 현실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협의체 ..
이승훈,오수현,이현정2017.11.24 16:30
[정책] 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대20% 늘어난다

[정책] 이혼후 자녀 양육비 최대20% 늘어난다

법원이 이혼하는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에 대해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다. 부부의 합산소득·자녀 연령에 따라 최고 약 20%까지 양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최저 양육비도 53만원대로 증액된다. 17일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성백현)은 개정된 `자녀 양육비 ..
채종원2017.11.17 14:23
[정책]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정책] 박상기 법무 "사형제 폐지, 법체계·여론 등 고려해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65)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등 한국과 관련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회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정부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99개 참가 국가의 질의를..
부장원2017.11.10 13:54
[정책] 마지막 사법시험…55명 최종 합격

[정책] 마지막 사법시험…55명 최종 합격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의 명단이 7일 발표됐다. 지난 70년간 법조인 양성의 통로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역할을 이어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59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55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
부장원2017.11.07 17:25
[정책]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18 희생자 유해발굴 승인

[정책] 법무부, 옛 광주교도소 5·18 희생자 유해발굴 승인

5·18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주둔하던 옛 광주교도소애 묻힌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3일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 묻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
부장원2017.11.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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