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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09.22 16:02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

[사람과 법 이야기] 새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 I

새로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안이 극적으로 가결됐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좌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좌경 따위의 정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판사`임을 필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
김상준 변호사2017.09.22 15:44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기고]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위원회의 개선방안

미국의 로스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개원한지도 이제 7년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사회적 비판 속에서도 2006년경 부터의 개원 전 준비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의 제도적 정착기를 거쳤다. 2009년 개원 이후 25개 법학전문대학..
이은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2017.09.18 17:17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매경춘추] 흥행과 감동 사이

2013년 봄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사망했다. `철의 여인`으로 불리며 최장기 집권했던 정치인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엇갈렸다.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은 뮤지컬 `빌리 엘리엇` 제작진도 마찬가지였다. 뮤지컬의 2막 첫 곡이 "메리 크리스마스, 매기 대처"다. 경쾌..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2017.09.13 11:09
[기고]

[기고]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려면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핵심 가치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란 지급·결제, 대출자와 차입자 간 매칭, 개인 자산관리, 위험관리 기능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고객의 돈이 위험한 부분이 아닌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한기정 보험연구원장2017.09.13 10:04
[전지성의 레이더L] 갈등과 충돌, 신중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전지성의 레이더L] 갈등과 충돌, 신중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이 갈등을 크게 빚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사법 불신`을 끌어들였고, 서울중앙지법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를 의심하며 충돌했다. 유력 언론들을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좀 지나쳤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전지성2017.09.11 17:04
[매경춘추] 실향민의 아들

[매경춘추] 실향민의 아들

북핵 문제로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커지면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 전쟁의 비극을 잘 아는 필자는 현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다. 아버지 고(故) 김규동 시인은 1925년 함경북도 종성에서 태어나셨다. 1948년 2월 국문학도였던 아버지는 문학책도 구하고..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2017.08.28 18:06
[매경춘추] 좌절은 삶의 양념

[매경춘추] 좌절은 삶의 양념

우리는 살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목표가 쉽게 달성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중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청년들이 취업, 결혼, 집 마련에서 많은 좌절을 하고 있어서 가슴 아프다. 장년층도 해고나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이가 많다. 필자도 많은 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2017.08.11 17:25
[전지성의 레이더L]  국정원 적폐청산, 기대와 우려

[전지성의 레이더L] 국정원 적폐청산, 기대와 우려

이달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2009~2012년 활동했던 `사이버 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30개의 댓글 아이디 3500여 개를 찾아내 정국이 요동치고..
전지성2017.08.07 17:46
[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매경춘추] 변호사도 칭찬받고 싶다

[이 기사는 2017년 7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훌륭한 판사도 많지만 막말을 하거나 재판 진행을 마음대로 하는 판사도 적잖이 있어서 법관 평가를 하게 되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작한 법관 평가는 법관의 공정성, 친절성, 직무능력을 변호사가 실명으로 평..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2017.07.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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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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