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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인사이드칼럼] 위안부합의 난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지난해 12월 27일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태스크포스는 5개월 작업 끝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전 교섭과정을 분석하여 대외에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 상대방과의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만들어진 외교문서는 일반적으로 25~30년간 비공개로 하고 ..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2018.01.09 17:30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마주했다. 겨우 취임 4개월 만이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 그 기로에 선다. 관심사는 하나다. "추가조사위에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우기면 김 대법원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전지성2018.01.08 17:21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사람과 법 이야기] 보고도 못 보는 病

우리는 스스로 장착된 자동처리 직관 시스템 덕분에 복잡한 계산 없이도 달려오는 차를 피해 잘도 도로를 건너 다닌다. 하지만 아뿔싸, 길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직관이 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무언가 착각이 있을 터. 그중 다가오는 차를 제때..
김상준변호사2017.12.22 17:1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이 위임한 권한의 무게

올봄 이례적인 두 사건이 법조를 뒤흔들었다. 하나는 검찰의 관행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를 끝내고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후배 검사들을 불러 격려하며 저녁을 샀다. 그 저녁이 부정한 청탁 자리였다는 의심과 100만원의 격려금이 ..
전지성2017.12.11 17:19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기고] 무늬만 자치경찰될까 우려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내놓았다. 위 권고안에서는 범죄를 그 성질에 따라 지극히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11.21 17:57
[전지성의 레이더L]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지성의 레이더L]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6일 오후 고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다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거뒀다. 그날 저녁 급히 차린 빈소에는 고개 숙인 조문객이 가득했다. 한참 동안 다들 숨소리까지 참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지나 자정이 가까워지자 고인..
전지성2017.11.13 18:02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매경춘추]  웰다잉과 법(法)

`불효자 방지법`이란 법안이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섣불리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버림받은 부모들의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더니 급기야 민법개정안까지 나왔다.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탱해 ..
이창재 변호사·전 법무부장관직무대행2017.10.26 17:58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 집권세력이 지켜야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독립, 집권세력이 지켜야

지난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 거부의 뜻을 밝혔다. 13일 자신의 구속이 연장된 데 대한 반발이다. 실제 19일 81회 공판에 안 나왔다. 변호인단은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며 사임을 결정했다. 이는 무엇보다 사법정의의 부정이..
전지성2017.10.23 17:13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매경춘추] 론다에서 생긴 일

헤밍웨이가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고 추천했던 스페인 남부의 작은 도시 론다. 몇 달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들렀다. 120m 높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누에보 다리, 안달루시아 특유의 하얀색 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과 독특한 문화유산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
이창재 변호사·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2017.09.27 17:52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09.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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