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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다수결 지배 사회에서 헌재가 소수자·약자의 안전망 되도록 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관 "다수결 지배 사회에서 헌재가 소수자·약자의 안전망 되도록 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3기)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안전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
채종원2017.11.13 14:07
靑, 10개월임기 이진성 지명…

靑, 10개월임기 이진성 지명…'사법부 코드화' 비판 일단 봉합

■ 李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계속된 헌법재판소장 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를 일단락짓고 보수적인 재판관을 ..
오수현2017.10.27 17:28
文, 헌재소장 후보로 이진성 지명

文, 헌재소장 후보로 이진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제6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합리적 보수 성향`의 이진성 헌재 재판관(61)을 전격 지명했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야당에서 반대하고 헌재에서도 `신임 소장 ..
강계만2017.10.27 17:26
靑, 보수성향 헌재소장 지명…

靑, 보수성향 헌재소장 지명…'사법부 코드화' 비판 피해

■ 이진성 헌재소장 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계속된 헌법재판소장 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를 일단락짓고 보수적인 재판관을 ..
오수현,채종원2017.10.27 16:19
[헌재] 헌재 "

[헌재] 헌재 "'황제노역 방지법' 소급 적용은 위헌"

`황제노역`을 막겠다며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한선을 두도록 도입한 형법 조항을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까지 적용하게 한 부칙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부칙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부칙이 붙..
정주원2017.10.27 09:42
[헌재] 담합 자진신고 혜택

[헌재] 담합 자진신고 혜택 '2년 규정'은 합헌

담합 등 부당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등을 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신고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다른 업체가 조사에 협조·감면 신청을 한 뒤 뒤늦게 신청해 과징금을 감면받지 못한 A건설이 "해당 공정거래..
정주원2017.10.26 16:28
文,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

文,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9인 체제'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사진)을 지명했다. 이는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남석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돼 정상화..
강계만2017.10.18 17:59
文, 국회 입법 지켜보며 9인중 1명 헌재소장 임명할듯

文, 국회 입법 지켜보며 9인중 1명 헌재소장 임명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한 것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논란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단 그동안 공석(空席)이던 헌재 재판관 한자리를 채워 9인 체제를 완비하는 동시에 유 후보자의 ..
오수현,채종원2017.10.18 17:46
"법 고쳐야 헌재소장 임명" 국회로 공 떠넘긴 청와대

"법 고쳐야 헌재소장 임명" 국회로 공 떠넘긴 청와대

청와대가 1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논란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며 국회로 다시 공을 넘겼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날 헌재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김이수 소장 대행 체제에 헌재 재판관들이 동의했다"는 청..
오수현,채종원2017.10.17 17:32
박지원 "공수처 쥐꼬리" 박상기 "검사 25명 충분"

박지원 "공수처 쥐꼬리" 박상기 "검사 25명 충분"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여야 간 격론이 또다시 벌어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으로 권한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부결처리했는데, 그 이후 권한대행을 계속하도록 하면 ..
조성호2017.10.17 09:53

오늘의 법조인

  • 유남석(劉南碩)
  • 판사(광주고등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서울대학교
  • 경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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