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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임명때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유지

새 헌재소장 임명때까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유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9기·사진)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새 소장 임명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김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후속 대처 등을 논의한 결과 "재판관 8인 전원이 김 권한대..
정주원2017.09.19 09:37
헌재, "거짓말로 지원금 받은 탈북자 전액몰수는 합헙" 

헌재, "거짓말로 지원금 받은 탈북자 전액몰수는 합헙" 

북한이탈주민이 거짓말로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를 전액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7일 헌재는 제주지법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
채종원2017.09.18 09:38
[헌재] "무이자로 빌려준 정치자금 처벌 합헌"

[헌재] "무이자로 빌려준 정치자금 처벌 합헌"

정치인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는 김 모씨가 정치자금법 제10조 제3항 및 제45호 제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
채종원2017.09.15 17:48
[헌재] "헌재소장 국회 부결 책임"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사퇴 

[헌재] "헌재소장 국회 부결 책임"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사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62·사법연수원 10기)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9기,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의를 밝혔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자진 사퇴에 이어 전날 김 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이현정2017.09.13 15:56
[헌재] 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헌재] 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이 기사는 2017년 8월 31일 보도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 등이 일반 근로자보다 불리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소장 김이수 권한대행)가 기각했다. 31일 헌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등이 ..
조성호2017.09.04 11:17
[국회] 與野,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국회] 與野,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

여야가 17일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4당은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특별감찰관 3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로 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김선동(..
김태준2017.08.17 18:02
[헌재] 헌재,

[헌재] 헌재, '소송 제기 후 재판 안 나온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 "합헙"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되면 원고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9일 헌재는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
채종원2017.08.09 17:30
[헌재] 헌재, "산양삼,

[헌재] 헌재, "산양삼, '품질표시 없이 팔면 처벌' 규정 합헌" 

산양삼(산에서 재배한 삼)을 팔면서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판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이수 재판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양삼 판매..
조성호2017.08.07 09:38
[헌재] 헌재, "출산계획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개인정보 침해 아냐"

[헌재] 헌재, "출산계획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개인정보 침해 아냐"

통계청이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출산계획 등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변호사 이모씨가 통계청을 상대로 낸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확인`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채종원2017.07.27 18:22
[헌재] "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헌법소원에

[헌재] "화장실 몰카가 예술의 자유?" 헌법재판소, 성범죄자 헌법소원에 '기각'

`화장실 몰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가 "자유권을 침해당했다"며 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일부 모호한 표현 탓에 지난해에도 위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합헌 결정이 유지됐다. 9일 헌법재판소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
정주원2017.07.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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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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