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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헌재 "2016~2020년 연금액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합헌"…"연금 안정성 위한 것"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연금동결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 모씨 등 3명이 "물가상승에도 불구 연금액을 동결하게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부장원2017.12.11 14:55
헌재,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하도급 금지 규정 합헌"

헌재, "전문문화재 수리업자, 하도급 금지 규정 합헌"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수리공사에서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문화재 수리업체 대표 A씨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
부장원2017.12.07 14:52
헌재,

헌재, '신호대기' 버스기사 폭행 가중처벌…"합헌"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적인 폭행·상해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재는 A씨가 청구한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채종원2017.12.06 16:01
헌재,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규정한 형법 합헌"

헌재, "폭행·협박으로 강제추행시 10년 이하 징역 규정한 형법 합헌"

폭행·협박과 함께 타인을 추행한 경우 일반 추행보다 형이 무거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강제 추행죄를 다른 추행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
부장원2017.12.06 09:4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내정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순일 대법관(58·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8·15기)은 1일 다음달 대법관 임기 만료와 함께 퇴임하는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60·12기)의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권 대법관을 내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원..
부장원2017.12.01 17:48
[헌재] 헌재 "안전상 감독업무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은 합헌"

[헌재] 헌재 "안전상 감독업무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은 합헌"

화약류 관리자가 지켜야 할 안전상 관리·감독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검단속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화약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
부장원2017.12.01 09:38
[헌재]

[헌재] '피의자 뒤에 앉아 변호' 지침 "위헌"…이진성 소장 취임 후 첫 위헌 결정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검찰 내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이 취임한 뒤 처음 내린 위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좌석을 피의자 ..
부장원2017.11.30 16:3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보수-진보 이분법 매몰되지 않아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보수-진보 이분법 매몰되지 않아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0기)이 27일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본인의 취임식에서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
채종원2017.11.27 16:05
유남석 헌법재판관 "다수결 지배 사회에서 헌재가 소수자·약자의 안전망 되도록 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관 "다수결 지배 사회에서 헌재가 소수자·약자의 안전망 되도록 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3기)이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안전망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은 `모든 사람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엄..
채종원2017.11.13 14:07
靑, 10개월임기 이진성 지명…

靑, 10개월임기 이진성 지명…'사법부 코드화' 비판 일단 봉합

■ 李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계속된 헌법재판소장 인선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대략 3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를 일단락짓고 보수적인 재판관을 ..
오수현2017.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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