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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어긴 집행관에 과태료 처분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집..
송광섭2018.12.10 09:56
[수사] 늪에 빠진

[수사] 늪에 빠진 '적폐청산' 수사…1년여 끌고도 해 넘길듯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잇달아 난관에 부딪히면서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중요 피의자로 지목받아온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60)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의 수사..
송광섭, 김유신, 성승훈 2018.12.10 09:54
[판결]

[판결] '불법사찰' 우병우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이미 재판 중인 국정농단 사태 축소·은폐(직무유기 등) 사건까지 더하면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받은 형량은 총 징역 4년으로 늘었다. ..
송광섭2018.12.07 17:54
사법행정권 수사 고민…檢,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까

사법행정권 수사 고민…檢, 구속영장 재청구 나설까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현직 법관들은 "검찰이 과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결과가 바뀔까" 등 의견을 나누고 있다...
채종원, 성승훈2018.12.07 17:51
[판결]

[판결] '노무현 명예훼손' 김경재, 2심도 집행유예

2016년 집회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76)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성승훈2018.12.07 17:05
[수사]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이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수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
송광섭,성승훈2018.12.07 17:04
[판결] 대법 "대표 해임했던 주총 무효되면 사퇴 인정 안 돼"

[판결] 대법 "대표 해임했던 주총 무효되면 사퇴 인정 안 돼"

법원 판결로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됐다면 그 주총에서 해임된 대표이사의 사퇴도 없던 일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모 씨(63)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송광섭2018.12.07 17:02
[판결] 대법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비용 포함한 조례 부당"

[판결] 대법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비용 포함한 조례 부당"

공동주택사업 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에 경로당이나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자체 몫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긴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송광섭2018.12.07 17:01
[판결] "장인에게 버릇없다" 남편 살해 30대 주부, 시부모 선처로

[판결] "장인에게 버릇없다" 남편 살해 30대 주부, 시부모 선처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릇 없게 행동한다며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며느리를 용서했다"는 시부모의 선처 덕에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송광섭2018.12.06 18:03
[수사]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수사]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법원이 7일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70·2기) 수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
송광섭, 성승훈2018.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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