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특활비 靑 상납 뇌물 아니다"

박근혜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요구에 따라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예산 사용 목적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인사·감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

부장원ㅣ2018.06.15 18:30

金 "수사협조"…대법관 "재판거래 없어" 반박

■ 대법원장 담화 발표 후 `재판거래 의혹` 충돌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사진)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관 13명은 김 대법원장 담화..

채종원,부장원ㅣ2018.06.15 17:59

[사람과 법 이야기] '승포판'들을 위한 변명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등과 같은 생소한 제목의 사법부 현안으로 서초 법조타운은 꽤나 술렁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 당국이 문제성 법관들에 대한 감독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 문서가 또 사람들 입방아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김상준 변호사ㅣ2018.06.15 17:45

[판결]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부당' 위안부 할머니들, 국가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비록 합의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국가 간 외교적 행위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부장원ㅣ2018.06.15 17:11

[수사] '드루킹 특검' 속도내나…방봉혁 수사팀장 임명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1기)가 `드루킹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다. 앞으로 방 검사는 특검과 특별검사보 3명을 보좌하고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허익범 특별검사(59·13기)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무부에서 방 검사..

성승훈ㅣ2018.06.15 16:38

[판결] 대법 "학습지 교사도 단체행동권 보장되는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인 학습지 교사도 단결권·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노동자 요건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동 3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학습지 교사·보험모..

부장원ㅣ2018.06.15 16:36

[재판] 특검,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부장원ㅣ2018.06.15 16:33

대법원장의 '고육책'…고발 대신 檢수사 협조

■ 재판거래 의혹 대국민 담화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조사 결과의 대응 방안으로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를 택한 것은 외부기관에 진상 규명을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법관 독립 침해..

채종원, 부장원ㅣ2018.06.15 16:18

[판결] '사전 선거운동' 박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에게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 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

채종원ㅣ2018.06.15 16:13

[판결] '제자 성폭행·추행' 시인 배용제 징역 8년 확정

고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씨(54)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배씨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채종원ㅣ2018.06.15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