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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전 대표에 5000만원 배상"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단원 곽 모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
부장원2018.02.20 17:51
[수사]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등 10명 압수수색

[수사] 검찰,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등 10명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20일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10명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강원랜드에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10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개인 서류와 컴..
강인선2018.02.20 17:08
[단독] 이중근 회장 저술도운 교수 소환…수십억원대 뒷돈 챙긴 혐의 추궁

[단독] 이중근 회장 저술도운 교수 소환…수십억원대 뒷돈 챙긴 혐의 추궁

중국의 근현대사를 다룬 책 `중국인 이야기` 저자인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2014년부터 약 2년간 이중근 부영 회장(구속)의 저술 활동을 돕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9일 김 교..
송광섭2018.02.20 17:02
[수사] 재산관리인 모두 구속…MB 3월초 檢소환 가능성

[수사] 재산관리인 모두 구속…MB 3월초 檢소환 가능성

이명박(MB)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송광섭2018.02.20 16:58
[판결] 대법 "음식점

[판결] 대법 "음식점 '사리원' 상호, 널리 알려져 독점사용 안 돼"

북한 황해도에 있는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표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식점 `사리원` 대표 라 모씨가 `사리원면옥` 상호권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부장원2018.02.20 16:53
[판결] 법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회의 교인 징계는 위법"

[판결] 법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회의 교인 징계는 위법"

교회가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신도에게 적절한 절차 없이 출교·출입금지 등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처분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지만, `재판청구권` 등 교인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그 역시 재판의 대상이..
부장원2018.02.20 16:50
[재판] 朴 국정농단 재판 27일 檢구형

[재판] 朴 국정농단 재판 27일 檢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변론이 다음주에 종결된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114회 공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 등..
부장원2018.02.20 16:47

'국정원 댓글사건' 원세훈 재상고심, 대법 전합 회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재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이 사건의 대법원 전합 회부는 이번이 두번째다. 19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을 전합에..
채종원2018.02.20 09:39
서울중앙지법, 첫

서울중앙지법, 첫 '사무분담' 전체판사회의 열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사무분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 매일경제 2월18일자 A29면 보도 판사들이 형사·민사 등 어떤 분야 재판을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사무분담은 판사들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법원장 등이 결정하던 기존 관..
채종원2018.02.19 18:11
[판결]

[판결]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서해순 비방'은 금지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법원이 받아들여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서 씨를 비방할 수 없게됐다. 다만 법원은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과 영화 `김광석`의 상..
임현준2018.0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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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찬석(文燦晳)
  • 검사(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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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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