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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기고] 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의 기본규범: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 발효

외국의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해서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된 지 약 7년 만에 대한민국의 이행법률이 지난 8월 17일 발효했다. 공식적으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이익공유에 관한..
박원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7.09.22 16:02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검찰 송치...투약공범 3명도 함께 검거 

필로폰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 모씨(26)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 씨가 중국 유학시절 만난 대학 후배 등과 자칭 `A패밀리`라는 친목 모임까지 구성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
유준호2017.09.25 18:13
"추적60분이 명예 훼손했다" 이명박 前 대통령 아들 이시형, 제작진 고소 

"추적60분이 명예 훼손했다" 이명박 前 대통령 아들 이시형, 제작진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추적 60분`을 제작한 KBS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서울 동부지검은 "중앙지검에서 접수한 해당 사건을 9월 13일 이첩받아 형사 3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씨가 바른정당 김..
박재영2017.09.25 18:09
[판결] 대법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해도 양도세 부과 못해"

[판결] 대법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해도 양도세 부과 못해"

다주택 보유자인 아내와 이혼하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본 뒤 재결합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 모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채종원2017.09.25 17:33
[재판] 전 청와대 행정관 "K재단에 특혜 주려 문체부 사업 개편"

[재판] 전 청와대 행정관 "K재단에 특혜 주려 문체부 사업 개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실질 운영한 K스포츠재단에 각종 특혜를 주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개편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5일 이 모 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현 문체부 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정주원2017.09.25 17:30
[수사]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26일) 피의자 소환… MB 보고 여부 수사

[수사]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26일) 피의자 소환… MB 보고 여부 수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이끈 혐의로 26일 검찰에 소환된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
이현정2017.09.25 17:28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당장 결정할 문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당장 결정할 문제"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첫 출근 일성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 조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곧바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직무를 시작했다. 출근길..
채종원2017.09.25 17:26
[수사] 검찰, 하성용 KAI 前대표 구속후 첫소환… 추석 연휴 중 기소할듯

[수사] 검찰, 하성용 KAI 前대표 구속후 첫소환… 추석 연휴 중 기소할듯

검찰이 5000억원대 회계사기와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로 구속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66)를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석 연휴 중 기소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조성호2017.09.25 17:24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막말논란' 정진석 의원 고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5일 노 전 대통령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는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건호 씨는 직접 고소장을 제..
조성호2017.09.25 17:21
[수사] 시민단체

[수사] 시민단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시민단체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 등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을 2012∼2013년 강원랜드의 신입사원 채용 ..
이현정2017.09.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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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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