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불법취업 여론악화가 결정타…공정위 38년만에 담합수사 檢에 넘겨

◆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잦아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권이 남용돼 ..

송광섭, 성승훈ㅣ2018.08.21 18:13

헌법재판관에 이석태·이은애

이석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65·사법연수원 14기)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2·19기)가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62·10기)과 김창종 헌법재판관(61·12기) 후임..

부장원ㅣ2018.08.21 18:02

[수사] '재판개입 의혹' 김기춘, 박병대·조윤선과도 회동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2기)이 강제징용 재판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하반기에 김 전 실장이 박 전 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

성승훈 ㅣ2018.08.21 17:05

[판결] 고양터미널 배관공사 화재…"공사맡긴 CJ푸드빌도 책임"

내부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때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2억20..

부장원ㅣ2018.08.21 17:02

[판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 안했다" 속여 수천만원 빌린 30대…대법 "사기죄 인정"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속여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돌..

부장원ㅣ2018.08.21 17:00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들 2차례 징계 심의에도 결론 못 내려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 13명에 대해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2차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징계 혐의 인..

부장원 ㅣ2018.08.21 16:56

박근혜 항소심 선고, TV 생중계 안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피고인인 사건의 선고공판 생중계 등 촬영허가 ..

채종원 ㅣ2018.08.21 16:55

[단독] 억대 연봉에 골프·학자금 요구…경제검찰 공정위 '재취업 갑질'

■ 검찰 공소장 단독확인 "억대 연봉에 골프회원권,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통신비, 주유비, 비서, 월 500만원씩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까지…." 지난 6월 20일부터 2개월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불법 취업을 16대 대기업에 강..

송광섭, 부장원ㅣ2018.08.20 17:44

[수사] 삼성SDS 소액주주들 김상조 위원장 검찰 고발 "부적절한 발언에 주가 폭락"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부적절한 발언 탓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며 2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주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주주들은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송광섭ㅣ2018.08.20 17:20

[판결] 2011년 구미 단수사태…대법 "수자원 공사 책임 없어"

2011년 4대강 공사 도중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일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

채종원ㅣ2018.08.20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