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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대구외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정당방위 넘어선 행위"

[판결] 대법, 대구외대 총장 벌금 100만원 확정…"정당방위 넘어선 행위"

말다툼 벌이던 자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막아선 대학 운영처장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총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대구외국어대 총장(6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
채종원2018.04.24 16:51
[판결]

[판결] '20만원 커피값 찬조'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
채종원2018.04.24 16:50
[판결]

[판결] '엘시티 뇌물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무죄 확정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68)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69)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채종원2018.04.24 16:48
[판결] 법원 "제자

[판결] 법원 "제자 '성폭행·성희롱'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 1억원 배상해야"

청소년인 제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씨(54)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
부장원2018.04.24 16:46

'FTA·국제도산·반부패' 한·미 변호사들, 양국 경제현안 머리 맞댄다…뉴욕주변호사협회, 아..

"트럼프 정부는 국익과 안보에 해가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확장법 232조항을 등 기존에 제정된 법령을 이용해 무역 파트너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 "미국 내에서도 통상적인 처분이 아니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지난달 한 러시아 철..
부장원2018.04.24 16:43

'변협 추천 3순위' 이석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순위 변경 논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가 `제55회 법의 날`인 오는 2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례에 따라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64·15기)을 1순위, 이 변호사를 3순위로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최종 순위가 ..
성승훈2018.04.24 16:40
[수사] 검찰,

[수사] 검찰, '증거인멸교사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추가 기소

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23일 추가 기소됐다. 공금횡령·취업청탁 혐의로 기소된 지 3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3일 신 구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
성승훈2018.04.24 16:38

'김학의 성접대·유우성 간첩·삼례 나라슈퍼 사건' 3건 추가 조사…검찰 과거사위 권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 3건을 추가로 선정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
이현정2018.04.24 16:37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판결] 공무원 서류 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법원 "80억 배상"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봉은사가 50년 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돌려받지 못한 땅과 관련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
채종원2018.04.23 18:04
[수사] 검찰,

[수사] 검찰,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포르쉐·BMW 기소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 인증 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출가스 인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닛산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지난 13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회사 관계자..
성승훈2018.04.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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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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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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