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적폐수사 탓 민생 소홀"…윤석열 곤혹

◆ 국정감사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청산` 사건에 집중한 탓에 민생 사건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지..

송광섭, 성승훈ㅣ2018.10.19 17:53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맡아…이재용 사건과 전합회부 여부 관심

`국정농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상고심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55·사법연수원 19기)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대법원 2부)..

채종원ㅣ2018.10.19 17:14

檢, 박근혜 '공천개입' 항소심 징역 3년 구형…"1심 너무 가벼워"

검찰은 19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채종원ㅣ2018.10.19 17:12

[판결] 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 확정…대법 "'천성산 반대로 6조 손해'는 허위, 정정해..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2일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채종원ㅣ2018.10.19 17:09

[판결] 대법, 5년 끌던 '강제징용 사건' 30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한다. 19일 대법원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등 4명이 옛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입..

채종원ㅣ2018.10.19 17:07

'강정마을 강제조정' 판사, 국감 출석놓고 與野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관할 14개 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가 담당 재판장의 참고인 출석 여부를 두고 맞섰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

부장원ㅣ2018.10.18 17:51

헌법재판관 3人 취임 "균형잡힌 결정으로 사회통합 기여"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이 18일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취임사에서 재판 독립과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의 독립이 ..

채종원ㅣ2018.10.18 17:19

[판결] 할인 분양 숨기고 아파트 임대…대법 "사기죄 성립"

임차인에게 할인 분양 여부와 실제 분양가액 등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4일 분양대행사 대표 조모씨(51) 등 4명의 사기 혐의 등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

채종원ㅣ2018.10.18 17:01

[판결] 공매로 인수한 골프장, 보증금 반환 의무도 승계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공개경쟁입찰 방식 매각(공매)이나 수의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 이전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던 골프장이 공매나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소유·운영권이 넘어가면 회원들은 새 사업자..

채종원ㅣ2018.10.18 16:59

헌재 9인체제 정상화…개성공단·낙태·동성애 판단 주목

17일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헌법재판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으면서 약 한 달 만에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화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국회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65·9기)·안창호(61·14기)·강일원(59·14기) 전 재..

채종원ㅣ2018.10.1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