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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월...법원 "엄정한 처벌 불가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
부장원2018.11.07 16:56
헌재,

헌재, '자사고·외고 우선선발 폐지' 헌법소원 다음달 14일 공개변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와 일반고가 학생들을 동시에 뽑도록 한 교육부 시행령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부장원2018.11.07 09:42
檢과거사위 "라응찬 前신한회장 수사를"

檢과거사위 "라응찬 前신한회장 수사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6일 신한금융그룹 측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이들이 당시 의혹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조직..
채종원,성승훈2018.11.06 18:28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30년전부터 잘못된 수사관행 비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30년전부터 잘못된 수사관행 비판"…'그동안 뭐했나' 비판에 반박

최인석 울산지법원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이제 늙고 병들고 꼰대가 되고 적폐가 됐지만 나는 30년 전부터 떠들고 살았다. 뭐하다 이제야 떠드느냐고 돌을 던질 분이 있으면 기꺼이 맞겠다"고 호소했다. 최근 검찰의 사법부 수사와 관련해 법원 일각에서 "고위법관들이 수사 문제점을 ..
부장원2018.11.06 18:18
숙명여고

숙명여고 '문제 유출'…前교무부장 영장심사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전임 교무부장 A씨(53)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
송광섭, 김유신2018.11.06 18:08
"라응찬 측 조직적 위증 알고도 방치…검찰권 남용 의심"

"라응찬 측 조직적 위증 알고도 방치…검찰권 남용 의심"

8년 전 금융권을 흔들었던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에 엄정 조사를 권고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의혹을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과거사위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
채종원, 성승훈 2018.11.06 17:57
[판결] 특별활동비 부풀린 뒤 돌려 받아 쓴 어린이집 원장…대법 "횡령죄 처벌"

[판결] 특별활동비 부풀린 뒤 돌려 받아 쓴 어린이집 원장…대법 "횡령죄 처벌"

영어·미술 등 특별활동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 받아 쓴 어린이집 원장을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문모씨(47)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
부장원2018.11.06 16:57
[정책] 요직 맴도는

[정책] 요직 맴도는 '귀족검사' 없앤다

앞으로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귀족검사`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검찰 인사방침이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5일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검사 ..
성승훈2018.11.05 18:01
[판결] 법원,

[판결] 법원, '윤필용 사건' 박정기 前중령강제 전역 무효 판결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불법 고문에 시달리다 군에서 강제 전역한 박정기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83)이 45년 만에 법원에서 `전역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박 전 사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보..
송광섭2018.11.05 17:08
[판결] 대법,

[판결] 대법, '20대 여성 잔혹 살해' 남녀에 각각 중형 선고

지인이던 20대 여성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남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3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권씨의 여자친구 곽 모 씨(22)도..
송광섭2018.11.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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