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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초유의 헌재소장 부결 사태, 협치의 과제를 던지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못해...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표결도 영향줄 듯

  • 입력 : 2017.09.11 17:39:27     수정 : 2017.09.11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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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가 국회 표결에서 처음으로 부결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야당과의 협치'라는 과제를 던졌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때부터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석수(127석)와 찬성 입장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진보성향의 무소석 의원까지 더한 의석수(129석)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민의당(39석)의 선택이 부결 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2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정부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인사 문제로 야당에 끌려다닐 필요는 없지만 야당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데 오만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협치를 위한 수업료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결 사태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지도력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7월말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도 의결 정족수 부족 사태를 겪는 등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가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또 이번 사태가 김이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와 국회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김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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