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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사법부 독립 침해, 온몸으로 막겠다"

`좋은 재판` 최우선 가치로

  • 입력 : 2017.09.26 17:32:43     수정 : 2017.09.27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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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온몸으로 막을 것입니다."

김명수 제16대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법관 독립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좌우, 진보·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 논리의 폐해는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고 개탄하며 법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관 개개인의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후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을 재판 지원 업무 중심으로 바꾸고 관료적 리더십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법부는 수직적이고 경직된 관료적 리더십이 아닌 경청과 소통,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마주하고 있다"며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인사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사법부 안팎에서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의 방향으로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법을 구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관 및 재판 지원 인력의 증원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상고허가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해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인사청문회에 이어 재확인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임기를 시작했으며 2023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직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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