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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권 요구

金대법원장 "숙고후 결정할것"

  • 입력 : 2017.09.29 09: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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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을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권 위임을 공식 요구했다. 28일 대법원은 법관회의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7·16기) 등 10명이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김 대법원장,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14기) 등을 1시간여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회의 측은 면담에서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봉합하고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려면 현안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법관회의가 의결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조사 여부를 떠나 현재 물적 자료에 대한 보전조치는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전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69·2기)을 보좌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일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관리한 문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법관회의 측은 해당 문서가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조실 법관의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대법원장 취임 직후 곧바로 현안 조사를 명하기 어려운 점에 십분 공감한다"며 "향후 조사 여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안조사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도 공론의 장에 투명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법관회의는 올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후 각급 법원 대표 90여 명으로 구성된 대의기구다.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오늘 나온 여러 의견을 잘 들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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