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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방직`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변호사

  • 입력 : 2018.04.02 09:59:23     수정 : 2018.04.02 1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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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8년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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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외부인에게 개방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에 한창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38·사법연수원35기·사진)가 인선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법무부가 주관하는 통상관계, 법률 자문, 조약 등 국제협력의 국내 시행에 관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형사 분야를 제외한 각종 국제 사법 공조, 법무에 관한 국제 교류 등도 맡는다.

국제법무과는 론스타 소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민감한 현안이 많다.

2016년 10월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최종변론을 마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FTA 개정 합의도 앞두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부산공고와 한국해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9년부터 태평양에서 해상·보험·항공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맡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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