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인물 > 인사ㆍ동정

檢, 특수통 중용해 적폐청산 이어갈듯

법무부 인사委 인선 착수

  • 입력 : 2018.06.21 09:56:15     수정 : 2018.06.21 10:17:36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이 기사는 2018년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18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에 대한 승진·전보 안건을 논의했다. 인사 결과는 이르면 19~20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사장 승진 인사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신임 검사장에 누가 오를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인사에선 최대 11명의 검사장 승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 간부 8명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다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으로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현직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면 최대 11명까지 가능하다. 추가 사퇴하는 간부가 있으면 검사장 승진자도 더 늘어날 수 있지만,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자리를 줄이는 추세여서 일정 범위로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12일 김강욱 대전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을 시작으로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19기), 공상훈 인천지검장(59·19기),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56·20기),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53·20기), 김회재 의정부지검장(56·20기) 등이 잇달아 사퇴했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 중인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49·22기)도 이날 사의를 밝혔다.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재직 당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수사했다. 2014년 서울남부지검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정착시키고 '서울시 시의원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 등을 담당했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재직할 때는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등을 지휘했다. 특히 이 검사장 사퇴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가 최근 사의를 밝힌 다른 간부들과 달리 이번 인사에서 용퇴 대상이 아닌 22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간부들은 모두 고검장을 지냈거나 고검장 승진 대상인 19·20기였다.

검찰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공안 적대' 기류 때문에 그가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불이익을 받아 대전지검장 부임 5개월 만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고,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또 간부들 사이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이 최근 청와대·법무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벌일 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장 자리 줄이기'를 위해 희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이석환 광주고검 차장검사(54·21기)도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2009년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우병우 당시 중수1과장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맡은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특수통' 검사가 대거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공안 사건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인사에선 전통적인 공안검사 보직으로 꼽히는 대검 공안부장에 특별수사와 기획 경험이 많았던 권익환 대전지검장(51)이 발탁됐다. 이에 대해 공안 수사 경험이 많은 한 중견 검사는 "공안 사건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특별수사에 강점을 지닌 검사가 많이 승진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4·25기 중에서도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24기 중에서는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57), 여환섭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0)이 대표적이다. 문 차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을 지냈다. 올해 초에는 '다스 수사팀'을 이끌었다. 여 지청장도 대검 중앙수사부 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등을 거쳤다.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77)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82)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81)을 기소했다. 이 밖에 장영수 서울남부지검 1차장(51), 안성수 서울서부지검 차장(52), 권정훈 대전지검 차장(49), 차맹기 수원지검 1차장(53), 고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48),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 등이 거론된다.

25기에서는 김후곤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53), 권순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49), 조종태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장(51),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54), 이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54)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근 항명 사태를 일으킨 양부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57·22기)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양 단장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항명을 방치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인권 침해고 엄청난 부담이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현행 검경 수사를 효율성 차원에서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