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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통일한국 대비 법·제도적 통합 나서야"

변협 `새로운 사법환경` 주제로 27일 27회 변호사대회 개최
김현 회장 "인권옹호에 최선"

  • 입력 : 2018.09.03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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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8년 8월 27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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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및 제78회 변호사 연수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이충우 기자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변호사 단체로서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권력기관을 견제하며 올곧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사 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확립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새로운 사법 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변호사 대회에선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해 등 심포지엄 3건이 주요 행사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4·27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영향인지 '통일한국 법률통합' 심포지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두 "남북 통일은 법과 제도 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고 각 부문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 체제 재개, 복원 논의는 새로운 남북 관계 형성 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제 통합과 관련해 남북 기본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도 다뤄졌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조약으로서 기본 성격을 부여해야 남북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한을 공존 대상으로 보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이 주체가 되지 않는 통일, 북한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통일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일한국의 질서를 남한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등 남북 간 법제와 정책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북한에서 처음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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