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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대법원장 "사법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 입력 : 2016.12.02 14:05:55     수정 : 2016.12.02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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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은 국가가 '정치적 격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고 '법에 의한 지배'를 공고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이럴 때일수록 육중한 바위 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해나가는 사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안도감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칙과 정도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법정 외 변론', 즉 연고관계에 의한 선임을 막기 위한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사실심 심리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도 이날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국 법원장들은 합리적인 민사재판 제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1심과 항소심 심리방식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심에서 주장 정리와 증거 조사를 충실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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