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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조원대 사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12→15년 

  • 입력 : 2017.09.13 17:24:53     수정 : 2017.09.13 1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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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명을 상대로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제2의 조희팔'이라 불린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 씨(47)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조9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김씨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지는 않고 피해액 중 4800억여 원은 돌려준 점, 무리한 투자를 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조금은 있는 점 등을 김씨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가 재판부에 요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됐다. 배상명령이란 사기·공갈·상해 등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재판부는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은 대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같은 수법으로 672억 원을 가로챈 사기·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그는 앞서 유예됐던 징역 2년을 가산해 모두 징역 17년을 복역해야 한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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