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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이념갈등이 재판독립 위협" 떠나는 대법원장의 쓴소리 

  • 입력 : 2017.09.13 17:28:14     수정 : 2017.09.14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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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은 13일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외부의 부당한 시도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근래에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결연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사법권 독립을 계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 내에서 제기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비판과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반발 등에 대해 퇴임을 앞둔 양 대법원장이 쓴소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도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날은 1948년 9월 13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 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법원은 이날을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 설립 기념일로 보고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해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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