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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청라국제업무타운 무산 책임, 건설사 LH에 사실상 승리

  • 입력 : 2017.10.12 17:32:14     수정 : 2017.10.12 1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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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타운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공사(LH)와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협약이행금(3100억원)을 75% 감액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책임제한 비율,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간건설사들은 개발 사업 무산에 따라 내야하는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5% 감액된 775억원만 부담하게 됐다. 사업무산의 책임이 LH에 더 많다고 판단해 협약이행보증금을 대폭 감액한 것이다.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사업은 2007년 발주처인 LH가 건설사 등과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 규모에 총사업비 6조2000억원을 들여 무역·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다 2013년 12월 무산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했지만 2심에서 오히려 감액비율을 75%로 높여 사실상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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