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메인

문무일 "검찰도 고위공직자 수사권 가져야"

  • 입력 : 2018.03.14 10:38:28     수정 : 2018.03.14 18:18:09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 사개특위서 檢개혁 입장 밝혀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거듭 천명했다. [이승환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13일 법무부와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논의된 공수처안은 모두 '독립기구' 형태로 두는 것을 전제로 했는데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회에서 논의한 공수처 도입 자체를 적극 수용하지만 법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향후 도입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각종 개혁 현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공식 출석해 검찰 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원론적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개별 쟁점에 대해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입장을 다시 말해 달라는 요구에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취지에 맞기 때문에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법무부 산하 등 행정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정부가 공수처안 논의를 주도해 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문제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이어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역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배제할 경우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되므로 기존 수사기관의 부패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이 자칫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논의가 본격화한 데 대해서는 총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총장은 전관예우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조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별도 조직이 수사를 전담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많은 만큼 공수처가 아니어도 별도 조직을 둬서 검찰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기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검찰에) 맡길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권력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전국 5개 지검(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특별수사 제한 △조폭·마약범죄 수사 별도 수사기관에 이관 등을 거론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보 및 수사 기능을 분리한) 자치경찰제 문제가 수행되지 않고서 수사권이 (곧바로) 경찰로 넘어가면 국가적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이 이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 사법연수원 18기
  • 고려대학교
  • 광주제일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