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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MB소환날 측근 첫 재판…김백준 "씻을 수 없는 죄 지어"

국정원 특활비 수뢰 관련…김진모 "뇌물 아닌 횡령" 주장

  • 입력 : 2018.03.14 16:47:37     수정 : 2018.03.15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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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정부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52)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해 "법리적 석명(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김 전 비서관의 업무상 횡령과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이 막연히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돈을 건넨 다른 특활비 뇌물 사건과 달리 (애초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이 지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검찰 공소사실처럼 국정원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알면서 건넸다면 횡령 혐의는 이해되지만 더 나아가 뇌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사실관계 일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과 뇌물죄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78·구속기소)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최대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전직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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