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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檢, MB구속영장 내주중 청구 가능성

朴전대통령땐 6일만에 결정

  • 입력 : 2018.03.14 18:09:30     수정 : 2018.03.15 09: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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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검찰 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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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4일 오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 혐의와 관련한 관계자 다수가 이미 구속됐고, 그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가 20개에 이르고 그중 뇌물 혐의액이 110억원에 달해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뇌물 혐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서 금품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엿새 만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된 뒤 다음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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