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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친 회사 근무하다 사망…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 입력 : 2018.04.16 09:35:24     수정 : 2018.04.16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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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망했더라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부친이 운영하는 고철 도·소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숨진 A씨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등 일정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 규모가 영세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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