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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수사 항명사태 檢亂으로 번지진 않을듯

역대 檢 갈등과 총장 수난사

  • 입력 : 2018.05.16 17:51:51     수정 : 2018.05.16 17: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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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수사 외압 파문 ◆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항명을 벌였지만 '검란(檢亂)'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종전에는 검찰총장이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외부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내부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이번엔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지휘를 조사단이 왜곡하고 오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2년 일어난 검란 때는 한상대 전 총장이 퇴진했다.

당시 한 전 총장이 중수부 폐지 등 개혁안을 추진하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힌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그해 12월 한 전 총장이 사퇴하며 내부 반발은 마무리됐다. 한 전 총장은 퇴임식에서 "저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내부 적과의 전쟁, 바로 우리 오만과의 전쟁이었고 저는 이 전쟁에서 졌다"고 밝혔다. 김준규 전 총장은 2011년 7월 수사권 조정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당시 검찰 내부에선 "국회가 검경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는데도 김 전 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에서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해 의결하자 홍만표 당시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는 평검사 2명이 사의를 밝히며 일선 검사들의 직접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5년 10월에는 김종빈 전 총장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당시 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친북 발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를 근거로 삼은 조치였다. 장관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을 떠났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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