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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법조계 "강원랜드 수사지휘 정당"…국민 절반은 "부당"

文총장·檢 간부 2명 대상 수사외압 여부 판가름
수뇌부·수사단 한쪽은 치명상

  • 입력 : 2018.05.17 16:50:32     수정 : 2018.05.18 0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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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문자문단회의 개최

매일경제신문이 17일 전직 대법관, 전·현직 법원장, 전·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조인 2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팀의 뜻과 다른 의견을 내거나 지시를 내린 검찰 간부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1·사법연수원 22기)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58·21기)에 대해 주장하는 수사외압(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춘천지검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을 대검이 부당하게 막았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도록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전직 법원장 A씨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그런 점이 입증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경우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법원장 B씨는 "현재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다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수사검사는 매우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 수사를 검토하고 바로잡는 게 부장검사와 차장검사의 역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C씨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피의자를 소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알려진 대로 '보강수사를 하라'는 정도의 지시였다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D씨는 "공무원은 상급자 지시가 명백히 죄가 되지 않는다면 따라야 하는 데다 특히 검찰은 평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등 수직적인 위계에 따라 수사하는 만큼 정상적인 지휘로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법관 E씨는 "문무일 검찰총장(57·18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현안에서 청와대와 의견 차이를 보여온 만큼 문 총장을 흔드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며 "검찰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는 현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정부지검장(56·20기)은 이날 "안미현 검사가 승인 없이 언론에 취재요청서를 보내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한 징계를 대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외부 기고와 발표에 대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단은 18일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온 뒤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1일 청구했으나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개별 수사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부당한 권한남용이다'는 응답이 50.9%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수사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한행사이다'는 응답은 26.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3.0%였다.

■ 권성동 "안미현 검사 변호인, 이광철 靑행정관과 친분" 주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안미현 검사 기자회견 및 강원랜드 수사단 발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안 검사의 근거 없는 기자회견과 이어 나온 수사단의 발표가 사건을 여론 수사·여론 재판으로 변질시키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검사의 폭로에서 비롯된 3차 강원랜드 수사의 배후가 참여연대와 민변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친분이 매우 두터운 안 검사의 변호인(김필성)은 민변 소속이며, 주진우 기자와도 친분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김 변호사는 민변 회원도 아니고 현안 회의에서 몇 차례 조우한 정도"라며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김 변호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 부장원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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