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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 입력 : 2018.06.14 16:40:28     수정 : 2018.06.14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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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 월례간부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2113명이 입건됐고, 거짓말 사범의 입건 인원이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공소 제기 후에는 범죄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항명 사태로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에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대 변화에 맞게 노력해왔지만 지속적인 성찰과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토론·소통이 가능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일선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검찰 측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사법제도 전반에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들은 매사에 올바르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민생 사건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문 총장은 "불가피하게 지연된 민생사건과 지역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에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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