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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엘리엇 ISD…세종서 영상 협상

  • 입력 : 2018.06.14 17:57:37     수정 : 2018.06.15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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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7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14일 영상 방식으로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정부와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6개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이날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미국 뉴욕의 엘리엇 본사 관계자들과 영상 협상을 했다. 양측은 그동안 협상 장소로 국내와 일본을 놓고 조율해왔지만 이견 끝에 결국 영상 협상 방식을 택했다. 앞서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제3국에서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 측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많아 국내에서 협상하자는 입장을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이날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ISD 개시 전 협상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협상도 이에 따른 것이어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탐색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 단계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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