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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이유미·이준서 항소심도 실형

  • 입력 : 2018.06.14 18:08:54     수정 : 2018.06.14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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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후보자 아들 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 제보를 허위로 꾸며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 남동생 이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당 김성호 전 의원과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제보자료 수집을 독촉하고 특정 내용을 주문 또는 암시해 조작에도 적지 않게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 후보자 아들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를 회유,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폭로한 혐의, 이씨의 동생은 제보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제보자에 대한 허위 이메일 주소까지 꾸몄고,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자 신원을 숨겨 제보에 대한 검증을 방해했다"며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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