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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롯데마트, 제값 받으며 1+1행사 `꼼수`

대법 "과징금 부과 정당"

  • 입력 : 2018.07.12 16:55:36     수정 : 2018.07.12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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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제품 한 개를 사면 덤 하나를 주는 '1+1' 행사를 열고선 원래 물건 두 개 값에 판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의 모회사인 롯데쇼핑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적어도 '1+1'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 개당 가격으로, 두 개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롯데쇼핑이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한 개 가격의 두 배이거나 그보다 높았다"며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함에도 '1+1'을 강조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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