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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SK에 책임 없다"

  • 입력 : 2018.07.12 17:14:15     수정 : 2018.07.12 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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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해킹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이용자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유 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대로 국내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이고 회사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해도 해킹 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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