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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미성년 범죄…정부대책은 7개월째 `제자리`

형사처벌 만13세로 하향 추진

  • 입력 : 2018.07.12 17:51:32     수정 : 2018.07.12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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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잇따른 10대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분 대상 연령 하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처벌 가능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예방대책과 달라진 게 없어 뒷북·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명예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때 이미 발표한 것이어서 지난 7개월간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재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서울에서는 중고생 10명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대구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일이 각각 발생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폭행을 당한 대구 여중생 어머니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28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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