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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낙태 조건부 허용…입법 고려할 필요 있어"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대체복무는 현역과 등가성 확보
사형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 입력 : 2018.09.12 17:42:50     수정 : 2018.09.13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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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후보자에게 별다른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는 정책 질의에 집중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특정 집단 출신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면 사법부의 좌경화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려에 대해선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돼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재산이나 병역 등 도덕성 논란은 부각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군 대체복무제 등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낙태법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확인을 통한 검증에 집중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두고 "병역 기피가 조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이나 내용이 현역 복무와 등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다시 판단을 내리는 '재판소원'에 대해선 "국민이 필요로 한다면 사법부를 개편해 재판소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여러 장단점을 비교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향적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가 심리 중인 낙태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임신 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 중절을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현행법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몰카'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와 함께 가해자 직장에 통보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수사가 개시됐다고 무조건 통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소신을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도가) 과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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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한 것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유 후보자는 "영장 발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영장법관이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장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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