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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재보선 벌써 7곳

같은 당 염동열 의원직 유지, 민주당 등 지방선거 출마 러시
10곳 넘는 `미니총선` 혈전 예고

  • 입력 : 2018.02.13 17:53:29     수정 : 2018.02.13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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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재산 축소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비당원 참석은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등을 받고도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사를 진행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넘어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토지의 재산신고가액을 축소 신고한 염 의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염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 의원은 2016년 3월 총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며 보유 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보다 13억원 낮춰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갑 재보궐선거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태선 대통령비서실 행정관(52)과 이규희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56), 허승욱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51) 등이 물망에 오른다. 한국당에선 이완구 전 총리(67)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거론된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한국당은 4선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초선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만큼 초조한 마음으로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가 계속되는 만큼 재보궐선거 지역이 10곳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재보궐선거 확정 시점인 5월 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서울, 영호남, 충청 등 전국 곳곳에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만큼 규모나 선거 지역으로 볼 때 '미니 총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기회고, 한국당은 제1 야당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무대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신당 동력 확보가 절실한 만큼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석환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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