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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후배 추행 부장검사 `해임` 청구

대검 감찰본부 최고 징계
"현직판사가 전화로 성추행"…대법원, 진정 접수돼 조사

  • 입력 : 2018.03.07 17:14:14     수정 : 2018.03.08 0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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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검사에게 7일 검찰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임'이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김 모 부장검사(48)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부하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기소한 첫 번째 사건이다.

검찰은 또 정 모 고검 검사(50)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 청구했다. 정 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하면서 사건 관련 조언을 하고, 이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검사에 대한 징계심사에 착수한다.

한편 현직 판사가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여성 변호사 A씨는 지난달 14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에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그 무렵 한 남성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을 지목하면서 이혼 사건을 상담했고 부부간 성관계와 관련된 은밀한 얘기를 노골적으로 꺼냈다고 적었다. 그는 남성이 전화한 번호를 추적해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며칠 후 대법원에 법관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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