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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간부 `브로커 수임` 의혹

협회, 직무정지후 진상조사

  • 입력 : 2018.03.08 09:33:47     수정 : 2018.03.08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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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소속 간부가 구치소 재소자와 결탁해 사건 수십 건을 불법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협은 의혹 당사자를 최근 직무정지 조치하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변협은 최근 협회 대변인을 맡고 있던 임 모 변호사에 관한 의혹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임 변호사의 불법 수임 의혹 제보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구치소 재소자를 통해 수십 건의 사건을 불법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구치소에 새로 수감자가 들어오면 '브로커' 역할을 맡은 재소자가 나서 임 변호사의 선임을 종용하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민형사 사건에서 브로커의 알선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비법률가가 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 또는 중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변호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건을 소개받기는 했지만 대가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8일께 임 변호사를 불러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변협은 현직 간부를 두고 불거진 의혹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체 변호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수행하는 대표 단체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뒤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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