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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사법, 미래 향한 잰걸음…외국과 `온라인법원·전문법원` 논의한다

청렴성·투명성·독립성 등 `철학` 문제도 함께 고민

  • 입력 : 2018.11.30 16:52:22     수정 : 2018.11.30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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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재판제도 개선과 청렴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국 전·현직 법관들과 머리를 맞댄다.

30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주최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후원하는 '2018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컨퍼런스'를 다음달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화와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존 브랜돌리노(John Brandolino) UNODC 조약국장, 리밍 추아(Lee Ming Chua) 싱가포르 대법관, 칼 바비어(Carl Barbier)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방판사 등 외국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날에는 '사법 및 재판제도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분쟁해결과 온라인법원 △전문법원 :국제상사법원과 해사법원 등을 논의한다.

특히 온라인법원·전문법원에 대한 세션이 눈길을 끈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법원들은 외국에선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이지만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미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사법제도의 혁신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해선 드펑 니(Defeng NI) 중국 항저우 인터넷법원 부원장이 온라인을 이용한 재판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복잡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놓고도 토론이 이어진다. 집단분쟁소송 최고 전문가인 칼 바비어 연방판사가 '최악의 재난사고'로 꼽히는 딥워터 호라이즌호 사건과 관련된 분쟁소송을 다뤘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날에는 법원의 청렴성·투명성·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눈여겨볼만한 세션은 △사법의 투명성과 인공지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법투명성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 테레시타(Teresita Leonardo de Castro) 필리핀 전 대법원장과 릴리안(Lillian Tibatemwa-Ekirikubinza) 우간다 대법관 등 전·현직 대법관이 사법 청렴성을 논의한다.

이어 좌담회에는 회사법 분야 전문가 리밍 추아 싱가포르 대법관을 비롯해 바바라 로드스타인(Barbara Rothstein) 전 미국연방사법센터장, 바네사 루이즈(Vanessa Ruiz) 세계여성법관회의 회장 등이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함께 사법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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