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근심zero > 전체

[근심zero] 미국소송 부담스럽다고 `무대응` 했다간…

  • 입력 : 2016.05.27 16:33:50     수정 : 2016.09.21 18:05:12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페인트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2008년부터 미국 수입 업체 B사로 화학 원료를 수출해왔다. 그런데 2013년께 B사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수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무작정 원료를 보낼 수만은 없었던 A사는 물품 공급을 끊고, 2014년 4월 미국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약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막상 타지에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소송 절차는 부담스러웠다.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었다. 그 사이 B사는 "A사가 물품 공급을 끊어 손해를 봤다"며 7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미국 재판부는 A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자 B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가 B사에 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졸지에 '5억원짜리' 판결문을 받아든 A사는 암담했다. "소명도 못했는데 미국 판결에 꼭 따라야 하느냐"며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www.9988law.com)을 찾았다.

법률자문단의 오치윤 법무법인 디카이온 미국변호사(42)는 "확정된 미국 판결은 국내에서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와 합의해 배상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A사가 처했던 상황처럼 상호 합의가 어렵다면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고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계약서가 분쟁 발생 시 '무기' 역할을 한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계약서는 단순하게라도 반드시 만들고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계약서에 '손해예정액' 등을 미리 정해두면 배상 금액을 예측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전했다.

※ '근심zero'는 지난 1월 출범한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ythel.mk.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 및 보도에 법무부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이미지
  • 김명수(金命洙)
  • 대법원장(춘천지방법원 법원장)
  • 사법연수원 15기
  • 서울대학교
  • 부산고등학교
  • 자세히 보기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