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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zero] 美바이어가 보낸 `비밀유지 계약`에 발목 안잡히려면

  • 입력 : 2016.04.08 16:48:03     수정 : 2016.04.08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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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하나로 회사를 세운 A사에 미국의 한 화장품 업체가 손을 내밀었다. A사가 개발한 피부 상태 측정 시스템은 정보기술(IT)과 광학기술을 접목시켜 주목받았고, 50억원에 이르는 제품 개발 논의가 국경을 오갔다. '대박'을 눈앞에 둔 A사는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갔다. 마침 미국 업체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보내온 계약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웠다. 본 계약서에 버금가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사는 9988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www.9988law.com)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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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송재섭 변호사

즉시 계약서를 검토한 법률자문단 송재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41·사법연수원 32기)는 "비밀유지 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A사에 불리한 독소조항이 일부 포함돼 협상을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계약이 종료돼도 A사가 기술을 미국 업체에 양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하면, 기술의 양도 범위나 대가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송 변호사는 "그대로 계약이 성사됐다면 A사의 정보와 기술이 일방적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통상 NDA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당사자 간 의견 합의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서 이름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외 업체와 거래할 때는 분쟁 발생 시 준거법과 중재지를 국내 내지는 제3국으로 해둬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 '근심zero'는 매일경제신문의 법률·법조 전문 웹·모바일 플랫폼 '당신의 변호사 레이더L(raythel.mk.co.kr)'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법률 자문 사례입니다. 사례 선정과 보도에 법무부(www.moj.co.kr)의 공식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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