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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길 열린다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영거부 형사처벌은 합헌

  • 입력 : 2018.06.28 17:29:57     수정 : 2018.06.29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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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신념 등의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부터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이 헌재 결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등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관련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채종원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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