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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檢,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 구형

`배출가스 인증 비리` 혐의
벤츠코리아에는 28억 구형

  • 입력 : 2018.11.08 18:19:26     수정 : 2018.11.09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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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이 각각 벌금 301억원, 2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의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달라"며 벌금 301억4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각각 징역 10월~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 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0일에 한다.

이날 검찰은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벤츠코리아의 관세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28억107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환경 당국으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는 다음달 20일에 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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