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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3곳 늘려…`특별재판부` 논란 관련 선제적 조치

  • 입력 : 2018.11.09 17:52:25     수정 : 2018.11.09 17: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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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형사합의 재판부를 3곳 늘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 형사합의부는 현재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 35부(부장판사 김도현), 36부(부장판사 윤종섭)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 이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해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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