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43회]다시 불거지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논란

文대통령 공약으로 `폐지` 약속
정부, 단계적 제도 개선 방침…檢 "공정위 여전히 깜깜이 조사"

  • 입력 : 2017.07.11 15:02:15     수정 : 2017.07.13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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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L / '미스터피자' 공정위 조사중 검찰 첫 선제수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일 뒤늦게 미스터피자를 검찰 고발하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경제 검찰'로도 불리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자를 고발할 권리를 독점한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혐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공정위가 형사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현행 가맹사업법의 형사처벌 대상이 허위·과장정보 제공,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2016년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이 때문에 현행법 틀에서 형사처벌 강화가 어렵다면 가맹사업법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최근 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공정위와 간담회를 열고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앞서 "경쟁법 집행에도 경쟁이 필요하다"며 "행정규율(과징금·시정조치 등 공정위 처벌)과 민사규율(징벌적 손해배상, 사인의 금지청구권), 형사규율 등 공정위 법 집행 체계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외부 전문가, 관계부처, 재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법 집행 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한 집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선 검찰 관계자들은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공정위의 수사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공정거래 수사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아 검찰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와 여권에서는 공정위의 고발권을 검찰에 준다고 해서 현행 체계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법적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이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보완장치 없이 전면 폐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 하면 기업의 불법행위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외에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지위를 가진 전문기관이 검찰에 앞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엔 이들 기관도 수사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현정 기자 / 석민수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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