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 입력 : 2018.04.02 17:42:01     수정 : 2018.04.02 17:47:40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공유
 기사의 0번째 이미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른다. 이 법원의 연방판사 9명은 연방대법관처럼 종신 법관이다.

대통령 지명 뒤 상원 청문과 인준, 취임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수출국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서 CIT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2주 협상 끝에 면제 결정을 받아냈다. 수출량을 줄이겠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성과'라고 했다. 이후 "232조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말도 하지만 "타결이 되긴 된 거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뉴욕에선 러시아 유력 철강기업 세버스탈이 미국 정부에 낸 소송으로 좀 다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난달 29일 미국 통상 전문 매체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는 "오늘 미국 정부와 세버스탈이 CIT에서 232조 철강 관세 두고 일전…232조에 첫 도전"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세버스탈은 "관세는 안보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이득과 무역 협상 주도권을 갖겠다는 '실제 의도'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슬림 출신들의 입국금지 행정명령(the Travel Ban)과 같은 반헌법적 행정권 남용 정당화"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 간 협상과 별개로 한국 기업들의 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세버스탈처럼 정부에 기대지 않고 소송을 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지만 신중론도 있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그러나 세버스탈이 CIT에서 일관되게 232조를 문제 삼는 걸 보면 "우리 정부는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에 저 법원과의 소송이 궁금해진다.

마침 그 의문을 가까이서 풀 기회가 생긴다. CIT 법관 중 유일한 한국계인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가 이달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제법률회의 '무역분쟁' 토론자로 방한한다.

현직 판사라 진행 중인 사건이나 미국의 정책을 거론하긴 어려워도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판례들과 소송 절차에 대한 질문은 가능하다.

뉴욕주변호사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정책연구원이 처음 공동 개최한다. 미국파산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이 한진해운 파산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있다. 이미 주요 대기업 법무실이 참석 의사를 밝혔고 뉴욕의 회의 책임자에게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전지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법조인

  • 이찬희(李讚熙)
  •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사법연수원 30기
  • 연세대학교
  • 용문고등학교

법조인 검색

안내 아이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