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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의 레이더L] 특별수사, 새로운 세대의 탄생

서울중앙지검 사법부 수사팀이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45명에 이른다고 한다. 특별수사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가 동원됐고 대검 반부패부와 일선 검찰청 파견도 받았다. 이를 두고 "적폐수사로 사정국면을 연장하려 한다" "법원에 대한 피해의식이냐" 등 말이 많다. 이런 논란은..

[전지성의 레이더L] 제재는 불현듯 풀린다

"(북한에) 들어가도 됩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까." 국내 유력 투자자문사의 한 북한 투자전문가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고객들`에게서 이런 문의가 늘었다고 했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이후 대북 투자의 안전성에 관한 걱정이다. 미국과 유엔의 북한..

[전지성의 레이더L] 특검 이후도 기대한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드루킹 수사가 중요 국면에 이르렀다. 허 특검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51)를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기소)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6월 27일 출범한..

[전지성의 레이더L] 그래도 `범죄의 소명`에 전념해야

지난 4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와해 공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의 격한 반응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판사는 "현 단계에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한 공작 사건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

[전지성의 레이더L] 김명수 사법부의 철학이 시급하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행정과 그 권한은 전임자들 때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전임자였던 양승태·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사법행정권을 행사했다. 그들 모두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엘리트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을 맡겼지만 내부 경쟁과 갈등은 대법원장이 조정..

[전지성의 레이더L] 엘리엇이 분란을 마다할까

[이 기사는 2018년 5월 7일 보도했습니다.] "엘리엇은 갈등과 분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3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피의자 신분인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공식 소환 통보 보도에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제중재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놨다. 엘리엇은 ..

[전지성의레이더L] 주목받는 美국제무역법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미국의 통상·관세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원이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의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해외 기업들도 소송을 낸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달리 CIT 판결은 미국 정부도 따른다. 이 법..

[전지성의 레이더L]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

"양승태 코트(대법원)는 세무조사의 절차적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역사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지난해 송년모임에서 한 로펌 대표가 "기자들이 정말 중요한 판례를 놓친 것 같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를 되새겼다. 그는 특히 2016년 1..

[전지성의 레이더L] 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기가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일과 2일 법원행정처 중요 보직에 대한 갑작스러운 좌천 인사와 고위 법관 발탁 인사를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개혁` 메시지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 탓에 정치 편향이 짙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25..

[전지성의 레이더L] 사법부 운명 가를 대법원장의 선택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와 자신의 운명을 가를 선택을 마주했다. 겨우 취임 4개월 만이다. 추가조사위원회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 곧 그 기로에 선다. 관심사는 하나다. "추가조사위에서 무조건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우기면 김 대법원장은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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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文武一)
  • 검찰총장(대검찰청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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